이 같은 사실은 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23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공과 주공 통폐합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장세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PD수첩 등 자국민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주공-토공 통폐합도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없이 밀어붙이기 일변도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최승원 교수(이화여대)는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의미에 앞서 민주, 법치, 복리주의 등 헌법 원리의 기초에 근거한 법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감대적 합의 없이 이분법적, 물리적 단순통합이 이뤄질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토론자 상당수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춘석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