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등 현실론을 내세우던 이들 연구 기관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 및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장하는 안을 따라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그 동안 용역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 마련 과정에서 도 및 전발연과 입장차를 보여 왔다.
산업위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관광용지 수요추정, 매립토 수요 및 공급방안 등에서 기관간 이견이 컸던 것이다.
농지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위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각 연구 기관들은 부처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며 변경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관광용지 수요추정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4.3구상에서 나온 9.9㎢조차도 2030년에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도가 주장하는 24.9㎢(인수위 제시 안) 필요 주장을 일축해 왔다.
매립토 수요 및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도 전발연과 국토연구원이 대립 각을 세워왔다.
이 때문에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은 고민을 해 왔던 것. 하지만 지난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용역 참여 연구기관 회의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상당부분 퇴색됐다는 것. 이 같은 태도변화는 정부가 지난 21일 신지방발전정책을 내놓으면서 새만금과 관련해 세계경제자유기지 내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함은 물론 개발시기를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 용역을 의뢰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안을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란 점도 태도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연구 기관들은 새만금 조기개발과 신항만 건설 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새만금신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연구 기관들이 1단계 신항 선석 건설규모를 3선석에서 FDI용지 5선석을 포함시켜 8선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급하게 가려고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취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전발연의 한 관계자는 “용역 연구기관 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새만금조기개발 정책을 내놓은 뒤엔 변화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오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되는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문제들을 놓고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논의를 하는 만큼 이날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