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혁신도시 통폐합 조직 이전지역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가 협의할 단초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관심을 끌었다.
균발위는 2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균발위 관계자와 도청 간부 공무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정책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각 사안별로 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던진 질문에 대한 균발위 박경국 지역협력국장의 답변이다.
△새만금개발 구체성이 떨어진다=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땅이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서 있다.
새만금 컨텐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기본방향을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데 맞춰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의지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될 것이다.
현재 부처간 조정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과정을 거쳐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 그리고 국민들의 지혜가 모아질 때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기지 또는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 전북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증설이 결정될 것이다.
용역에서는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안과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연구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광역권 주요항만으로 활용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부처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이해한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 정부 내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만큼 잘 될 것이다.
△혁신도시 토공주공 통폐합 반대=전북이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통합기관 이전지역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며 이 때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그리고 균발위가 조율 결정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전북과 경남)간 이전지역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협의할 단초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3만명을 채울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지방사정을 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인구를 유치키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완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도가 협의해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 특히 도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검토해 나가라. 기타 이전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해당 지역에 이전된다.
다만 이전기관 만으론 지표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
△광역발전특별회계=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와 같은 곳은 광역계정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
7조6천억원 규모에서 9조원 대로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균특규모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
내년도에는 광역경제권 관련 시범사업만을 추진하는 만큼 9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재개편과 회계개편 등을 통해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주문하겠다.
△초광역사업 추진될 수 있나?=전 국토의 해안과 남북접경지역을 따라 길게 4개 축으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추상적이다=광역경제권 개발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권별로 상징적 사업의 예시를 들어 발표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꿈과 비전을 지역주민 및 국가전문가 등이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지 않은 것이다.
△임대산단 지방에 필요없다=지방의 경우 기업들이 임대산단을 원하지 않는 만큼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 관련부처에 얘기에 조치하겠다.
분양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없는 임대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도 수도권에 있는 본사에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지방은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놀랬다.
기업유치 성과를 지방이 누려야 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
△수도권규제완화 안돼=수도권규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정책 추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은 재정지원 뒷받침 돼야=지방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이양하려 한다.
일정부분을 이양해 본 뒤 추후 조정하는 것으로 안다.
큰 방향성은 이양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균발위 관계자는 박경국 지역협력국장, 최병관 지역협력과장, 김영국 지역개발국 과장 등 3명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