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사위와 방통위가 쟁점인데, 한나라당은 방통위를 문광위로 소속시키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회동 약속조차 잡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방통위와 법사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달 말 합의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양당이 법사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이유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을 관장하는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의결 전에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이 발의되면 1개월 내에 법사위에 자동 상정하고, 법사위가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하는 '자동상정제'를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여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문광위에 배속될 경우 정부의 '언론장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립위원회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 자리 수 배분은 여야 '12대 6'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입장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