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해 추진해온 학교정보 공시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결과 발표 공청회를 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의 쟁점이었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 5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당초 우려했던 학교별 서열화가 우려된다.
시·도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수준을 4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서열화 우려는 없지만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 제도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만 공개하는 방안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의 3개 등급만 공개하는 방안, 여기에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 4개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는 것. 이 가운데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위학교별로 공개는 하되 등급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강도는 약하지만 학교별 서열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서열화 우려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의 비율만 공개됐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해 해마다 10월 실시하는 시험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