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조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해 추진해온 학교정보 공시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결과 발표 공청회를 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의 쟁점이었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 5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당초 우려했던 학교별 서열화가 우려된다.

시·도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수준을 4개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서열화 우려는 없지만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 제도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만 공개하는 방안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의 3개 등급만 공개하는 방안, 여기에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 4개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는 것. 이 가운데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위학교별로 공개는 하되 등급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강도는 약하지만 학교별 서열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서열화 우려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의 비율만 공개됐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해 해마다 10월 실시하는 시험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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