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이후 한⦁일간 팽팽한 긴장감속에 대치한 가운데 비록 원상회복은 됐지만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했다.
우리의 우방이라고 자부해온 미국에서는 지난 25일 미국 지명위원회라는 곳에서 독도를 한국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면서 한때나마 한국영토에서 주인 없는 땅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잇따른 도발 사건을 유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일방적으로 먹혀들어간 것 같다.
기록을 보면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다.
2차 대전 종전 뒤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은 독도를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섬이라고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서 마치 일본 영토인양 하여 왔고, 2차 대전 종전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나, 6차에서는 일본 땅으로 되었고, 7~9차에서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1년 8월 미국무부극동차관보인 딘러스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일본 영토”라고 하였으며, 1952년 미⦁일 행정 협정에 따라 독도(다케시마)를 비행기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했고, 일본 외무성이 이를 고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977년 미국은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 리앙쿠르 록스로 혼용해 오다가 최근 미연방 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선포함으로서 갑자기 독도가 한국령에서 증발하여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허둥지둥 대면서 미국에 대해 항의를 하며 유감을 표시하여 겨우 미국측 입장을 돌려놓기는 하였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외 많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면서 외교능력의 부재, 외교력의 좌절 등 비난을 받아왔다.
정권 초기 “고소영”이나 “강부자”등 별칭을 따른 인사 파동에서 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의 민심이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대립심화, 아세안 지역포럼(ARF)의장 성명에 있었던 해프닝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총체적 난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선 공약중의 하나인 경제대통령, 오로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공약에 희망을 걸고 표를 몰아준 국민들은 1977년 석유파동이후 최대의 위기인 유가 폭등과 함께 온 나라가 휘청대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고통지수도 2001년 6월 이후 7년만에 8.6%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의 우리의 우방이라고 믿어 왔던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명기함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심히 손상시켰다.
자국민의 극심한 반대 속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하면서까지 일방적인 미국의 축산업계에 이익을 준 댓가가 고작 독도를 공중분해 시켰단 말인가? 6일이면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한다.
이날 양국 간에는 어떤 내용이 오갈지 모르겠다.
혹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말하자면, 미국산 수입 결정같이 자국(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면서 그에 상응한 조건으로 독도 문제를 한국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선물을 교환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이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