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선정 추진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 및 원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지난달 30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내년도에 추진할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시도 당 5건씩을 선정해 오는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1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휴먼친화형SUV/상용차량 부품소재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신기술 개발시스템 지원’, ‘친환경고효율 광원부품소재개발사업’, ‘IT융합 해양조선기자제산업육성산업’, ‘(인쇄형) 유기전자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5건을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4일 간부회의 및 지사보고를 통해 최종 제출사업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모두 5+2광역경제권의 틀 하에서의 호남권 내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경우는 광주가 SUV차량공장을 갖고 있고 전남은 합금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북은 상용차량공장과 탄소복합소재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광주와 전북 모두 태양광 분야 선도 지역이며, ‘광원부품소재’와 관련해선 광주가 관련기업을 264개 그리고 전북이 50개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연계협력이 가능하다.
‘해양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는 전남과 전북이, ‘유기전자부품소재’는 광주와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연계협력사업이 가능한 분야다.
특히 선정 사업들은 대부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해,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균발위가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시범사업 선정 제출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5건 모두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할 사업이어서 지경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가 8월 중순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및 원칙 등을 시도에 시달할 예정이어서, 균발위가 너무 서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광역경제권 시범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등을 통과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반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실제 사업을 추진할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추진 원칙 및 기준을 제시치 않은 만큼 사업선정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선 사업비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최종 선정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