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분야 58개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 복지 수준의 척도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확정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새정부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라며 "교육·경제활동·생활 편의 등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 국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2006년 등록장애인은 200만명을 넘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지난 10년간 42만5000명이던 장애인 등록수가 거의 5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과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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