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정책의 핵심은 오는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별 학생의 비율을 공개한다는 것. 해마다 10월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등급별 학생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별 우수 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이 그대로 노출 돼 성적이 우수한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셈이다.
학교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지역간, 도농간 학교별 학력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열화 논란은 물론 도시 우수학교로의 진학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우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가속화 돼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