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개발 =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개발은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당초 2030년 10년 앞당긴 202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준설토가 산업용지 성토재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 조속 승인 등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위해 관련 부처 협조가 절실하다.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적용과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조속 승인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도는 이날 한 총리에게 국무총리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새만금 사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제 강화를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규모 기업이 전북이 유치돼 항만시설 소요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에 신항만이 없어 글로벌 해외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부두 26선석, 항만부지 263만4천㎡에 신항만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내년 국가에산 70억 반영과 예타, 2010년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산 공항 확장 건설 = 대기업 유치로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공항건설 필요성 증대와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이 없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김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군산공항 활주로 1개 증설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내년 상반기 예타조사,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진행 등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담았다.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개선 대책 =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2012년 수질목표를 2010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 1천445km, 마을하수도 47개소, 개별가축분뇨 427개소 조기확충 총사업비 9천억원 중 국비 6천235억원 지원과 함께 만경강 35km, 동진강 20km 둔치에 습지 저류지 설치 및 오염우려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추가사업비 1천54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 대중국 시장겨냥, 서남권 부품소재공급기지 여건이 마련되고 탄소소재, 자동차, 농기계부품 특화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해서는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조기건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부품소재산업의 핵심인데 현 시점이 세계 복합소재 시장 진입을 위한 적기임에 따라 조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46억, 건축비 115억, 부지조성비 8억원 등 16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토지공사 전북혁신도시 이전 = 정부는 통합기관의 이전에 대해 이전지역간 협의와 균형위의 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양 지역간 통합기관 이전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치단체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높다.
이에 도는 한 총리와 정 장관에게 혁신도시 건설 이념이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있으므로 토지공사 또는 통합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