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얻어지는 가치가 역대 정권차원에서 노력해 왔던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라는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도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남도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 조직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극심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민한 지방관련 정책결정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1일 신 지방발전정책 대통령 보고를 통해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를 1차로 양 자치단체간 협의 그리고 2차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 등의 방법을 통해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통합조직 이전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겨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술수로 비쳐져, 양 지자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와 경남도는 ‘정부가 정책결정을 지자체에 미루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묵은 영호남 지역갈등을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 2005년도 방폐장 유치 당시에도 연출된 바 있다.
정부는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 등 유치신청 지역 주민들의 찬성 투표율에 따라 방폐장 유치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양 지역간 갈등을 부채질 했다.
양 지역 갈등이 3년 여가 지난 현재 치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기관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들고 영호남 갈등을 재연시키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통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호남 갈등은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난데 없이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가 불거져 양 지역간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토공과 주공 통폐합 문제로 인해 영남과 호남이 갈등을 겪어선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양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8일께 당초 계획 대로 토공은 전북에 그리고 주공은 경남에 우선 배치하고 양 기관의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란 얘기를 꺼냈지만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부처간 혼선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