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기관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연일 원청업체 위주로 겉도는 데다, 최근에는 건설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과 임대료의 추가 인상분까지 고스란히 떠 안게 되면서, 업계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 유가 인상과 철근, 레미콘 등 건축자재 인상분에 대해 정부와 원도급자의 손실 보전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건설노조와 건설기계노조의 임금 및 임대료 인상 부담까지 떠 안고 있어 영세한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 고 주장했다.

더욱이 " 건설현장 무단 점검 및 비 노조원에 대한 건설기계 운행저지 등 불법 노동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등 직간접 손실도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되고 있다" 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적절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진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 보다는 원청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결국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이들 업계가 겪는 실상은 ‘수탈’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밝혔듯이 원청업체들은 건설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 상승분을 전문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원청업체의 이런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 경우 바로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뒤따라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고사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

이런 실정에서 전문 건설업계의 ‘수호천사’는 그래도 정부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청업체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아주든가 전문 건설업계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들 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건설 인프라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