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목적도, 방향도,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으며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며 "319개 선진화 대상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흘려왔지만 오늘 발표된 것은 겨우 40여개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혁 대상은 10여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반년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쳐온 공기업 민영화 대책인지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비리를 들쳐왔던 기관들이 1차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결국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 낙천인사 그리고 대선캠프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와 공감대를 이뤄야하지만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한 적이 없고 국민 공감대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공기업 개혁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논평을 통해 "대선기간과 정권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대상 기업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생소한 공공 기관을 새롭게 꺼내어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목적이 효율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있는 만큼, 여기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작금에 벌어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2, 3차 공기업 구조조정도 성과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분 매각이나 공기업 매각이 새로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지금도 우리경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의 위기탈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사회 공공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의 또 다른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은 아예 빠져 있다"며 "정부예산과 국민 부담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예산의 적절성은 어떤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마치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