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결정하자 전북도와 도의회는 물론이고 토공전북본부도 통합반대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토공전북본부는 신사옥 신축계획을 잠정 보류했으며 2010년 준공예정으로 사옥을 신축중인 주공전북본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12일 제 251회 임시회를 열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북도도 14일 버스 3~4대를 이용해 도민들과 상경해 토공주공 통합공청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의회의 결의안은 짐짓 비장하다.

“전북 혁신도시는 우리 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토지공사 이전 없는 전북 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하에 발표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청을 돋운 것이다.

도의회는 또 “우리는 정부의 통합 방침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 “토지공사가 전북 혁신도시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듯 이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혁신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 통폐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이 통합되면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비상대책위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통폐합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공·주공 통폐합은 주공을 살리기 위한 편협된 발상이라는 비판대에 올라 있음을 미뤄 현재 명분이 부족한 상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찬성하나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통폐합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원칙없는 구조조정은 반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