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에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5건씩을 발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5건에서 7건 가량의 시범사업 대상사업을 발굴해 균발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시범사업은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와 ‘휴먼친화형 SUV/상용차량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5건, 경남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등 7건, 인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건, 충북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5건, 대구는 특화의료서비스 등 5건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균발위가 시범사업 제출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범사업 대부분을 SOC사업으로 채웠는가 하면 동일 광역경제권 내 시도들간 연계협력사업이 1~2건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 제출한 SOC사업의 경우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정치 않고는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범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은 타 법률의 규제에 묶여 도저히 추진될 수 없음에도 시범사업에 포함 제출됐다.
정부가 6개월 여 뒤에는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문제사업을 포함시킨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과연 내년도 시범사업에 어떤 사업이 선정될 것인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균발위가 충분한 사업추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대부분이 지식경제부 소관 전략사업과 국토해양부 소관 SOC사업으로 채워져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경부가 1천억 원 수준이며 여타 부처들은 예산절감을 통해 갖고 있는 일부 재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경부 소관의 전략산업조차도 5+2광역경제권 단위로 1~2개씩 분배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타 부처 소관사업은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경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지만 타 부처들은 별다른 계획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광역경제권 사업 기준이 모호한 만큼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균발위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