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문제를 놓고 찬반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토공주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선 통합 찬성측과 통합 반대측 패널들간 논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통합 반대측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없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연구원장은 “주택공사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그리고 토지공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설립 목적이다”며 “이처럼 양 기관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이 진행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도 토공과 주공의 결합이 부작용만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통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새 정부가 토공과 주공을 실패한 공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해외에선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공기업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며 “일단 양 기관을 통합시켜놓고 1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벌인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토공과 주공의 업무 중복이 대표적 비효율이라고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싱가포르나 영국의 경우 공기업들은 오히려 중복 업무에서 경쟁을 찾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토공과 주공 통합을 추진했지만 별도 법인으로 존치 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통합을 중단해왔다”며 “양 기관의 업무가 중복됐다면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무리하게 통합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합 찬성측 패널들은 업무 조정 및 효율화를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통합 찬성측인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양 기관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도 확장 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첩된 업무로 인해 부채가 계속 늘어왔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양 기관의 이익 중 토지공사는 93%, 주택공사는 65%가 택지개발에서 나온다는 것을 업무 중첩의 예로 들었다.

이어 우윤근 숭실대 교수는 “토지업무와 주택업무는 같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치단체 등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뒤바뀐 ‘왝 더 독(wag the dog)’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양 기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택지가격이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선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선진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전북지역 주민 및 도의원 180여명과 경남지역 주민 120여명 등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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