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지방자치학과)를 받는 장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선거구제도와 정당공천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이 논문에서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중선거구제는 소수정당 후보자의 진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역 확대와 유권자 증가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후보에 밀려 훌륭한 정책과 소신을 가진 무소속 후보의 진입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질되는데다 과다한 선거비용 및 과열선거를 불러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