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인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이 22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이날 총리실에서 중앙부처와 전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갖고 내달 5일 개최되는 공청회 제시용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을 확정 지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확정한 공청회 제시용 변경 안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발표했던 4.3기본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개발방향의 경우 4.3구상(당초 안)이 농지위주의 개발에 힘을 실었지만 공청회 안은 세계경제자유지역 및 글로벌 경제중심도시로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의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 개발방법의 경우는 당초안이 동진수역을 선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후 개발하는 순차개발 방식이지만 공청회 안은 수질달성을 전제로 동시개발을 명문화했다.

새 정부의 새만금조기개발 의지를 여과 없이 반영한 조치다.

토지이용의 경우는 당초 안이 농업용지 70%와 복합용지 30%였지만 공청회 안은 농업용지 30%와 비 농업용지(산업, 관광레저, 과학연구용지 등) 70%로 변경시켰다.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비율을 40% 이상 대폭 축소시킨 뒤 환경용지와 유보용지 비율을 40% 이상 확대시킨 것은 새만금의 신 산업수요 및 미래수요에 부응한 개발을 의미한다.

항만의 경우는 당초 안이 군산항 확장에 역점을 둔 반면 공청회 안은 신항만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선 수심이 확보된 새만금지구 전면에 신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국토연구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개발시기도 당초 안이 2030년 개발을 목표로 한 반면 공청회 안은 이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사업비는 당초 안에선 6조1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공청회 안에선 18조9천억원(용지조성비 12조1천억, 기반시설사업비 6조8천억)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보다 12조8천억 원 가량이 늘어난 것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및 항공우주시험용활주로 건설 등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부처가 몇몇 사안을 적시하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최종 수질기준치(총인기준치) 문제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 안으로 확정했다”며 “내달 5일 공청회 후에 부처와 연구원 등이 최종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10월 초순께 최종 구상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산업관광용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합의, 매립목적 변경관련 부처협조, 9월말까지 새특법 개정안 논의 마무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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