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청회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공청회 안에선 이 같은 발전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안에는 새만금을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면서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진기지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의지를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은 공청회 제출용 구상 안 주요 내용이다.
◆토지이용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와 인프라 시설은 우선개발하고 유보용지 개념을 도입 관리하고 수요발생 시점에서 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수질보전을 위해 충분한 환경용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토지이용의 기본 골자다.
새만금간척지 내부면적 401㎢중 육지부는 283㎢(71%)이고 수면부는 118㎢(29%)인데 육지부 면적 중 농업용지 비율을 30% 그리고 산업과 관광 등 비 농업용지의 비율이 70%다.
용지별로는 농업용지가 85.7㎢(30.3%), 산업용지 28.7㎢(10.2%), 관광용지 9.9㎢(3.5%), 농촌도시용지 4.6㎢(1.6%), 에너지연구단지 4.3㎢(1.5%), 환경용지 60㎢(21.2%) 등이다.
또한 유보용지 중 FDI산업용지가 9.8㎢(3.5%), 관광용지 15㎢(5.3%), 배후도시용지 10.0㎢(3.5%), 신재생에너지단지 16㎢(5.6%), 과학연구단지 23국(8.1%), 국제업무용지 5.0제(1.8%), 기타 방수제 및 미개발지 등이 11㎢(3.9%) 등이다.
유보용지는 수요발생 시 개발에 착수하며 수요발생 시까지는 농지로 이용하게 된다.
◆용지수요 △산업용지=전북지역 산업입지 수요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하면 새만금지역의 공장부지 수요는 연간 0.57㎢,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총수요는 1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된 산업용지로 환산하면 2020년까지 9.5㎢, 2030년까지 18.9㎢다.
산업용지는 1차적으로 자동차 및 운송기기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조선부품산업 그리고 기계산업 및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전략적 유치업종을 선정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레저용지=새만금지역 내 시설의 개발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 1천327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2천43만 명으로 예측된다.
새만금주변지역에는 군산역사박물관과 김제 벽골제 관광지 개발 그리고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등의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기 조성돼 이용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2020년 4.0㎢, 2030년 7.4㎢로 전망된다.
새만금지역 골프장은 2020년까지 3개소 그리고 2030년가지 5개소의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면적은 2020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등이다.
관광위락시설 용지 및 골프장 시설용지를 종합할 경우 총 관광용지 수요는 2020년 7.0㎢, 2030년 12.4㎢로 전망되며 간척지 내 실제 개발수요는 2020년 4.5㎢, 2030년 9.9㎢ 등이다.
△국제업무용지=국제업무용지는 입지적 특성과 배후지역 및 기능의 규모, 업무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형화된 용지수요를 산출하기가 곤란하다.
외국의 여러지역의 사례를 참조해 5㎢로 결정 △과학연구용지=국가연구용지와 항공우주실험장 그리고 공항 및 항공물류용지 등이 들어선다.
대덕연구단지 수준인 약 20여 개소의 국가연구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구기관 용지는 9.0㎢로 전망된다.
항공우주실험장은 기존 활주로의 2배인 8km가 필요하며 폭 1km를 적용할 때 소요용지는 8.0㎢다.
공항 활주로는 길이 4km와 전후 이격거리 0.5km를 적용해 총길이 5km를 적용하고 공항물류용지 화물터미널 6만5천㎡(인천공항의 50% 수준)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함해 계류장과 여객터미널 그리고 주차장 등의 시설용지는 1.0㎢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용지=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4.3㎢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생산단지는 12㎢~170㎢로 추정했다.
△농업용지=대한민국의 농경지는 2020년 900㎢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부족농경지의 10% 수준인 85㎢~90㎢(식량생산단지 48㎢, 원예및화훼단지 35㎢, 농촌마을 1.3㎢, 첨단농업시험단지 1.4㎢)를 새만금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용지=새만금지구 내 직접유발인구 29만2천명과 간접유발인구 44만6천명 등 총73만8천명이며 이를 수용키 위한 도시용지 총수요는 66.6㎢다.
이들을 수용할 도시용지는 간척지 내 농촌도시 2개소와 군산과 부안 등 인접도시, 국제업무용지 내, 배후도시 등이다.
△항만=항만 물동량 예측결과 2020년까지는 956만2천톤(컨테이너 32만8천TEU), 2021년 이후 3천444만1천톤(컨테이너 110만5천TEU)로 추정된다.
추정된 물동량 및 표준하역능력과 배후권 물동량까지 고려한 새만금지역 항만 소요선석은 2021년 이후 총24선석(소요연장 5.39km)으로 예측된다.
1단계(2020년)로 8선석 규모로 우선 건설하고 2단계(2021년 이후)에는 16선석을 추가 건설한다.
△기타(환경용지 등)=전체 육지부 면적의 20% 내의 수준에서 60.0㎢로 결정했다.
방수제는 138.8km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처리시설 광역도로망은 기 군산~익산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군산~대전간 고속도로가 있어 새만금지역의 광역적 교통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간선도로망은 2021년 이후 유보용지까지 개발될 경우 총58차로(1단계 12차로, 2단계 46차로)로 추정된다.
기존도로와 기 계획도로 그리고 신설도로를 통합해 남북축과 동서축의 ‘3x4격자형간선도로망체계’로 구축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자기부상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경우는 호남선과 전라선 정비, 장항선 및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확충, 군산선 복선전철화, 동서횡당철도(새만금~김천) 등이 계획돼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
◆용지조성 1단계에 전체 육지부의 65%를 개발 완료한다.
농업용지는 1단계 기간중 개발을 완료, 산업용지는 전체 수요 38.5㎢중 19.5㎢, 관광레저용지는 4.5㎢,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에너지연구용지 4.3㎢를 우선 조성, 도시용지는 농촌도시용지 4.6㎢를 우선조성, 기타 환경용지와 방수제 등은 1단계 중 대부분 조성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