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경우는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인 참여정부 때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내놓아 도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지지부진 하던 새만금사업을 ‘조기개발 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식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 정부는 개발시기를 2030년에서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은 물론 농업위주의 개발을 세계경제자유기지 및 글로벌 경제중심도시로의 육성으로 컨셉을 180도 달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 정부는 농지 : 복합용지 비율을 70 : 30에서 30 : 70으로 변경시켰으며 유보용지를 개발수요에 따라 즉시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또 참여정부가 미동조차 보이지 않던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새 정부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적 아젠다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것. 이에 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도민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31일 구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법안 초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등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지난 6월께 도와 공동용역에 나서다 보니 내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없는 만큼 내년도 추진대상 사업인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47억)’와 ‘식품기능성평가센터(76억)’ 건립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본계획 중간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능성평가센터 건립비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도민들이 약간의 점수를 주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민적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새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4개 중 핵심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할 주택공사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토공은 연간 지방세 납부비중이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99.1%인 469억 원이며 연간 예산액만도 전체의 92.6%인 14조3천6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토공을 무대책으로 주공과 통합하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도민들은 ‘빈 껍데기 뿐인 전북혁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토공주공 통합조직 이전을 놓고 벌써부터 전북과 경남간 갈등 조짐도 감지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도민 김모씨는 “새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경우는 난데 없이 토공주공 통합방침이 나오면서 도민들을 걱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