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파문과 쇠고기 파동,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이 ‘MB노믹스’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6% 부근까지 치솟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도는 등 ‘고물가 속 경기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역력하다.
당초 최대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은 이미 좌초된 지 오래이고 ‘747’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MB노믹스’가 변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 고물가에 ‘발목 잡힌 MB노믹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1년 전인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15만3000명으로 1년 전(30만3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60만개 일자리창출)의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4.1%, 5월 4.9%, 6월 5.5%에 이어 7월에는 5.9%로 급등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7월(2.5%)의 2배를 넘어섰다.
물가급등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올 2·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줄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0.8%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6월까지 53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연간으로는 1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 ‘개혁정책 실패도 한 몫’새 정부 6개월간 경기침체는 국제유가 급등, 세계경기 후퇴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일부 정책 실패도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간의 경제운용은 시장 흐름에 역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출을 늘리고,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이른바 ‘MB 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를 통제하려 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시장경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고환율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자극해 물가불안을 키운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금리 인하를 강조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뛰는 물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MB 출범 이후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수도·전기 민영화 검토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핵심 경제운용 목표를 ‘7·4·7’에서 ‘녹색성장’으로 바꿨고, 주요 경제정책을 연기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기업 사유화’ 논란을 촉발시켰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환급 등 감세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 정책 무게중심 변화 속 ‘기본 틀 유지’ ‘MB노믹스’의 색깔이 일부 변화하고 있다.
최우선 거시경제 정책은 경상수지 안정에서 물가 잡기로 바뀌었다.
지나치게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요즘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늦춰 이 자금을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당초 성장력 제고에 사용될 예정이던 추경도 유가 환급금 등 서민경제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기업 또한 한전, 가스공사 등이 민영화에서 제외되는 등 개혁안이 당초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으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사실상 철회됐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자 하는 ‘MB노믹스’의 기본 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상정될 예정이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책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연구개발투자,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공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확대 등도 진행되고 있다.
◇ ‘MB노믹스’ 서두르지 말고 근본 노력 따라서 ‘MB노믹스’는 각종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재산세 인하에 합의했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8·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또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MB노믹스’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국내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역시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 전망치를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MB노믹스를 서두르지 말고 핵심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대외여건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심화되고 결국은 경제도 어려워 졌다”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성과가 아닌 근본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