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상수도를 민간에게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지자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자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부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상하수도 위탁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상수도 민간위탁이 자칫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분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5월29일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도내 상당 수 지자체들이 이 같은 행안부 방침에 대해 부정적 내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환경부가 지난 주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 환경부는 수도산업의 소유는 현행대로 지자체 등 정부가 맡되 경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특히 환경부는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자치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움직임에 대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왜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태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A지자체의 경우는 소유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권(시설 투자 등)은 민간이 갖게 되는 만큼 결국 투자비 회수를 위해 상수도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민간위탁을 추진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지자체는 기 정수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시군과 상수도 광역화를 하면 정수장 통폐합으로 인해 공무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도내 B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지역에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수지타산이 맞을 지 몰라도 농어촌지역이 산재해 있는 전북지역은 여건상 맞지 않다”며 “민간위탁 시 상수도 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채액은 시부가 747억8천500만원이고 군부가 76억5천700만원이며, 부채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등 6개 군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