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 부담한 상환금을 제외하면 향후 재정(일반회계 출연, 세계잉여금, 우체국특별기여금 등)은 35조1000억 원을, 금융권(예보채상환기금에 특별기여금 납부)에서는 11조900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재계산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행(2002년)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부채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등의 전입,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환부담 감소는 그동안 주가 상승 등에 따라 보유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9월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3조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반환하고 이에 맞춰 2008년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