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법안으로 '(가칭)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키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2개의 자치계층과 3~4개의 행정계층,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간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마찰과 갈등이 야기돼 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비능률 및 주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여,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가칭)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며 "절감된 예산을 노인복지와 교육정책 등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감정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금을 제한하고 서울시의회의 사례처럼 의장 등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과 노인들의 틀니를 보험급여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의장은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8월 물가가 무려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폭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일반 기업들은 물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등 모두 449만명에서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