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재판부 증설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 개정안을 위한 범 도민 50만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광역시 단위에만 설립된 현행 고등법원 제도에 따른 기형적 재판구조를 개선해 전북의 사법 서비스 이용권을 찾아 내자는 취지.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고등재판부 설립을 위한 50만 서명운동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운동은 도내 법조계, 정치권, 교계, 상공업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1개월도 안돼 10만명이 넘게 서명에 참가 하는 등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 제출 받은 50만명의 서명 명부를 바탕으로 ‘지방법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법률 개정을 위해 인천, 수원, 창원, 울산, 청주 등 타지역과의 연대운동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전국에 알리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함으로 사법개혁을 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대표(전북대 법대 교수)는 “고법 전주부의 과도한 업무량에 재판부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고법 원외재판부로 명칭 변경 또한 전주부가 곧 독립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에 귀속된 종속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의 사법 서비스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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