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매년 국회 때마다 논란을 불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된다면 도지사 선거가 폐지되는 등 지방선거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일단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등 기초단체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당 안팎에 형성돼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경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가의 관심은 국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2010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에 모아진다.

광역시도를 폐지하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광역의회 등 광역관련 선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 기초단체를 광역화해 전국을 60~70개 단체로 구분하면 기초단체 선거판 역시 크게 달라진다.

실제 전주.완주등을 통합할 경우 종전선거와는 크게 다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에 합의하더라도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관련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2010년 선거부터 적용하면, 지방선거제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져서다.

행정구역 개편 사안은 매번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가 결국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더욱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가 사라지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지방 정치인들의 반발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큰 틀은 맞지만,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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