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대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수적 우위를 확보한 여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먼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고, 국회통과를 저지할 법안을 다루게 될 각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자 기준으로 법안심사 소위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는 18개 중 법제사법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정보위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는 여당의석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은 동수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임위 중 법사위 2소위와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원장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타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의 법안2소위는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어서 실제적으로 얻어낸 곳은 현재까지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임위 간사들에게 동수구성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위원장이라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소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당면한 과제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느 상임위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언급하기는 부적절하지만, 모든 상임위에게 법안소위를 이같이 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주 중으로 완료된 법안소위 중 행안위와 문방위 등의 경우 핵심 상임위로 분류하고 여야 동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안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문제와 지방세법 심사 문제 등을 연계해 동수구성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측 의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될 문방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문방위의 경우 법안소위가 KBS, MBC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첫 '관문'인 점을 감안,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의 정치'를 막기 위한 첫 관문이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하다"며 "법안소위에서 여야 동수가 무너지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