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추가협의를 벌였으나, 비공개 회의를 시작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밝혔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회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목적은 국제적인 고유가 부담에서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삭감해서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며 "공기업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30%를 인하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최인기 예결위 간사는 "4조9000억원의 추경안은 우선 민생안정 예산이라기보다 많은 부분이 오히려 일부 본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경제적 외형을 낫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경에 적절치 않다"며 "한전 같은 경우는 자체경영 합리화나 구조조정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 손실액에 대해 보전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50% 지원이 반영된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도 한전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가스공사는 중소도시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보급되지 않아 고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 재원이 없으면 결국 서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원래 추경을 편성할 때 유가를 110달러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110달러 아래로 가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상반기에 2조5000억원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경영효율화를 통해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국제유가가 110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은 하반기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고 추경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와는 상관없다"며 "한전이 작년에 순이익을 달성한 것은 맞지만 계산해보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 연말에 2~3조원가량 손실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앞서 임태희 의장과 박병석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2시간30분 동안 추경 편성문제로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이같은 추가협의를 시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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