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세 가지 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9월 11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추경안 총 4조9천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1조331억원)과 공기업 보전(1조2500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중산층·서민에 대한 지원분은 기존의 5천억원에서 1조원가량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공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성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이름만 서민중산층용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예산 1조2500억원을 깎아서 서민들,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 대학생 등록금, 노인,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 "단기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판단의 근거를 잘못 측정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이익잉여로 내부에 투자해 놓고 단기간의 손실을 갖고 정부가 곧바로 보조해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국가가 보조하기 이전에 손해의 책임은 공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지원 1조원 추가 증액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SOC, 공기업 보전 등의 삭감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추가협상을 진행하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