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전주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이 이뤄진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다음은 주요 질문 및 송하진 시장의 답변.

▲유재권 의원(삼천1.효자1·2동)=각종 환경정책 및 규제로 자동차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자동차 정밀검사 항목이 늘면서 수수료가 인상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 자동차 배출검사 대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이중 검사를 방지하며 과태료 납부를 원스톱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나 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이 있는지, 화물터미널 건립계획은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양용모 의원(송천1·2동)=가로청소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입찰행정의 미숙함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금액 낙찰자 제도 시행을 검토, 성과 평가 후 추가 성과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수막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 위탁계약 종료가 지난 5월 31일 이뤄졌으나 전주시는 의회 동의도 없이 재위탁을 처리했다. 이를 무효화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송천동 35사단 이전과 함께 106연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도 이전해야 한다.

▲임병오 의원(중앙.풍남.노송동)=전북 최대 현안이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전주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1조5천423억원이며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최초 착공 지역은 300억원의 인센티브까지 지원한다.

한국토지공사의 연간 예산은 22조원으로 이전 기관 전체 23조원의 95%에 달한다. 인원도 985명으로 전체 3천487명 가운데 28.3%를 차지한다. 이전시 2만6천명의 고용창출과 1조9천300억원의 부가가치 등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고 전주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상휘 의원(효자3·4동)=바람길 확보에 따른 집행부 추진상황은 무엇이고 미래를 위한 바람길 지도, 풍도를 제작해 실사구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람길에 걸리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지, 열섬 저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등을 설명해달라. 도심 유휴지의 습지 조성 및 대규모 분수시설 등을 설치, 온도를 강하하고 복개천 철거를 통한 하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송하진 시장 일괄답변

자동차 검사 이원화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원스톱 행정체계도 구축된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은 지난해 리모델링해 빠른 시일내 이전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와 법조타운, 35사단 등 도시계획 재정립 차원에서 이전 방안 및 최적 위치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문제는 관계자의 전문성 미숙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시민모니터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입찰행정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약행정 심사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에 대한 문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며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예비군 부대를 35사단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는 현재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혁신도시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선 착공된 제주도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다. 주공과의 합병은 무조건 반대하고 합병되더라도 본사를 전주에 위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의회와 같다.

주공-토공 통합논란이 제기된 지난 4월 이후 전주시는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 10회, 성명서 발표 4회, 세미나 개최 1회, 주무장관 간담회 1회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바람길과 관련, 풍도 제작은 시에서도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없어 검토가 필요하고 바람길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형태, 피로티 구조 등 단지별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탄소포인트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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