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다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서민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없다”고 10일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라도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만, 민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곳은 공공부문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내용을 빨리 가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민들은 생활근거지가 도심에 많이 형성돼있다”면서 “따라서 서민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 가까운 데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서민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차관은 또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서민들도 주거 향상 욕구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것에 맞추는 게 낫지, 슬럼화 되도록 방치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발표한 절차 완화 내용을 조기에 조치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재건축·재개발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의 내용, 질, 규모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에 맞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가 같아도 그것은 공급확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택지가격 인하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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