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 24명과 광역자치단체장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경제권활성화전략을 발표했다.
10일 정부(균형위와 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육성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
우선 산업의 경우 권역별 핵심선도사업을 1~2개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2천17억 원 등 향후 5년간 1조9천억원 가량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이 호남권 시범사업에서 제외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선도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대학 당 5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3천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3천338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프라 확충은 SOC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해 새 정부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0개 선도프로젝트에는 새만금신항과 군산공항 확장 등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새만금필수 SOC가 포함돼 있지만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4조9천억원)’는 제외됐다.
여기에 향후 5년간 약50조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완화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호남권에 대한 비전으로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제시한 뒤 새만금과 광양만권 등을 글로벌 신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중국시장과 연계한 산업 및 물류거점 개발,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친환경녹색산업을 육성한다고 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다만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 지역에서 전북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