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10일 지방발전 방안이 담긴 ‘광역경제권 발전 추진방안’을 내놓고 불과 이틀 뒤에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손질작업에 나서면서 선 지방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지방발전 계획만을 내놓았지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규제완화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까지 나서서 수도권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규제완화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사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기업과 공장 등을 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수도권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수도권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규제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후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군공여구역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공장 신증설 가능지역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수도권에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도의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게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이 논리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도는 광역경제권 신규사업을 대거 발굴해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