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과 전문가들의 수정의견을 반영치 않기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전국 각지의 국민 등 450여명이 참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청회란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것. 특히 이날 공청회에선 △군산쪽 원예화훼단지를 산업용지로 지정 △국제업무도시 개발 조기추진 △부안 쪽 관광레저용지 확대 △전북도 국제공모 선정 작 반영 등의 많은 건의내용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연구원을 참석 시킨 가운데 새만금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공청회 건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건의 내용을 구상 안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의 내용을 반영할 경우 구상 안 전체를 새로 손질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예견되는 만큼 현재의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에 기본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반영여부를 재차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가 아예 반영치 않겠다는 의미 여서 국민적 반발을 살 공산이 높다.

기존 안만을 고집할 거라면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으며 시간을 쪼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결국 정부는 기본구상 안 확정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꼴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도민 장모씨(45.전주시 완산동)는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아예 반영치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아집이다”고 비난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확대 그리고 국제업무용지 1단계 공사 포함 등을 건의했지만 미 반영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토연구원 등이 건의내용을 반영할 경우 용지별 면적비율 재조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존 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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