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정책을 짚어본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권출범 초기에 당장에 수도권규제를 풀 듯이 행동했다.
그러던 정부는 5월께부터는 선 지방발전정책에 무게를 두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6월이 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선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선 지방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 지방발전정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조용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는 180도 다른 취지다.
나아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6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완화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전북을 방문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선 지방발전정책 후 수도권규제완화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다”면서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데 선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또다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등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오락가락’ 내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선 지방발전정책 후 수도권규제완화’ 포기 수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해 오던 정부가 ‘선 지방발전정책’을 포기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를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인하(6%에서 2%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해 총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인천 경기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44억6천400만㎡(전국의 96%수준)에 대한 기업입주가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물건너가기 십상이다.
그나마 수도권 창업 및 증설을 규제해 온 탓에 지방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해 왔기 때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이 같은 계획이 수도권규제완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완화로 포장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 종국에는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 척 내지는 아닌 척 딴전을 피우고 있다.
◆해법은 없나? 현 시점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지방발전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수도권규제가 풀릴 경우 기업 창업 및 이전지역으로는 무조건 수도권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이 수도권규제완화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체질이 개선될 때가지 정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수도권발전에 치중했다가는 국가 전체 경쟁력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방발전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설사 수도권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발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수도권자치단체들의 한결 같은 시각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