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간 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소득배율은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 2005년 7.56배, 2006년 7.64배, 2007년 7.66배로 계속 악화됐다"며 "참여정부 내내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 또한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 ▲2007년 0.352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등 분배를 지수로 나타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은 또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차상위 자활로 변경된 탈수급자는 2006년에서 2008년 6월까지 모두 19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나마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중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된 재편입수급자가 974명에 달해 지난 2년6개월 동안 실제 탈수급자는 9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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