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677억원에 비해 3008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 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막판에 증액된 3008억원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에 2500억원,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508억원이 쓰일 예정이어서 민생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책정된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도로 확충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로 837억원이 책정됐고, 전기·가스료를 동결하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1조40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그러나 여야는 향후 국고 예산에서 공기업 보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비료가격 안정 등 농어민 지원에 4300여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전라선 복원 등 철도망 구축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배후도록 확충 등에도 9600억원 가량이 사용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86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는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1조1000억원이었던 에너지 자원개발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872억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400억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에 3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