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67명 중 240명 찬성(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예결특위 간사인 이사철, 최인기, 류근찬 의원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 2969억원 감액된 규모로,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처리한 4조2677억원에 비해 3008억원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3008억원에는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2500억원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포함됐다.

추경 수정안은 전날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6인회의'를 열어 합의한 내용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원안은 자동폐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으며, 합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기되기도 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토론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오히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친화적 경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12일 한나라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회를 시도했는데 당시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로만 운영되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소외되고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미 모두 발전·배전설비 등에 투자가 된 상태"라며 "철탑을 뜯어내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홍준표, 원혜영, 권선택 원내대표 세 분의 우정과 인품, 소통이 이번 합의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홍 원내대표가 고생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력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추경안을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웃기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공 다툼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발표하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오늘 추경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살림살이가 조속히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본회의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등 7개 법안 및 안건이 통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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