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여유가 크게 저하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도 악화돼 새정부에 맞는 새로운 재정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시와 전문가들이 재정포럼을 개최한 결과 주제발표에 나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기현 박사는 전주시의 재정자립 기반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6년말 기준 전주시 세입은 1조242억원이며 세출은 8천484억원이었다.
그러나 세입은 해마다 증가세가 평균 6.9%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세출은 연평균 10.5%씩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유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여유는 지난 2004년 3천33억원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에는 전년 대비 33.5% 급락한 1천758억원에 불과했다.
세입구조도 의존재원이 55.1%(4천66억원)에 달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측면이 많았고, 지방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의 위상이 크게 높아, 전주시 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의 위축은 지방세 및 안정적 성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대비 세외수입 비중은 2001년 30.8%에서 2006년 19.8%로 크게 저하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 기반을 대표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도 크게 악화됐다.
재정자립도는 2001년 51%에서 2006년 37.4% 수준으로 저하됐고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졍력지수도 81.5%에서 48.6%로 크게 떨어졌다.
전주시와 비슷한 안양, 안산, 청주, 창원 등과 비교해서도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반면, 세입구조는 크게 낮은 19.8%에 불과했고 지방교부세 의존도 및 국고보조금은 각각 20%, 17.7%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행히 민선4기 들어 세외수입 징수율이나 경상경비 및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은 빈약한 사정이다.
조기현 박사는 “새정부 코드에 맞춰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시·군단위 개별 사업보다는 정부와 전북도가 참여하는 광역 사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