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9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이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집값 불안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 효과…“글쎄, 크지 않을 듯”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종부세 완화 방안과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감세규모가 올해 3400억 원, 2009년 1조2800억 원, 2010년 8300억 원 등 3년간 2조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감세를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고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취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액의 규모나 종부세 대상자를 고려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정부가 잡은 세입예산안을 보면 올해 종부세 세입목표는 3조827억 원으로 165조 원 가량인 세입예산의 2%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체 종부세 납부액 규모를 감안할 때 일부를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나 경기 등 거시경제에 특별한 효과를 줄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로 중산층 이상인 종부세 납세자들은 감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확대한 것은 시장에 고가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지만, 종부세 마저 완화함으로써 시장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결국 거래위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우려 목소리 ‘상존’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에서 부동산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집값불안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특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은 지방의 미분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완화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주택은 모두 33만1103채로 이 가운데 21만7009채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네 곳에 몰려 있다.

또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23만9000명, 경기도가 11만2000명으로 두지역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이 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자금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출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도세 완화에 이은 종부세 완화는 분명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활 가능성에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종부세의 효과였던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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