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하는 세금(국세+지방세)은 평균 467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22.2%)보다 소폭 낮아진 22.1%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수입 179조6000억 원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9000억 원보다 7.6%(12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누적감세 규모는 13조 원으로, 감세가 없었을 경우 예상세입은 19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0.1.%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세금으로 이전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또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소세는 총 17조3000억 원으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8조200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소세 부담액은 1인당 212만 원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 원으로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투자활성화와 외자유치 기여에 따라 올해보다 각각 1.5%, 9.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라 7.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합리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26조 원에서 내년 17조 원으로 3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2010년~2012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7~8%대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를 예상했다.

재정부는 총 국세를 2009년 179조6000억 원, 2010년 188조 원, 2011년 199조7000억 원, 2012년 212조4000억 원으로 각각 추정, 조세부담률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완화시킨다는 목표다.

이는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한 것이다.

재정부 이 같은 내용의 ‘세입예산안’을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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