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정책개발 및 조정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권한의 시군위임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건설기계 검사 및 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44개 사무를 발굴해 시군에 위임한 도는 하반기 이양사무로 6국 12과 소관 176개 사무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무는 연내 시군에 위임될 수 있도록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발굴사무는 인허가와 등록 등 민원사무, 구체적인 정책집행사무, 일상반복적인 사무다.
실국별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2건, 농수산식품국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에 관한 사무’ 등 4건, 건설교통국은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무’ 등 33건, 투지유치국은 ‘계량기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무’ 등 11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도 사무를 적극 이양시키고 있다”며 “시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은 물론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