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교육은 설 땅을 잃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학교 신설이 집중되고, 비 수도권 지역은 폐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폐교 조치된 학교 수는 총 3천246개이며, 이 중 전북은 10%인 311개로 전남과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경북이 폐교 수 683개, 581개를 각각 기록하며 수위를 차지했고, 경남과 강원이 각각 501개와 396개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은 1개, 인천과 경기는 각각 58개, 157개를 기록하며 전체 폐교수의 6.6%만을 차지했다.

또 지난 ‘00~‘07년도에 개교한 총 1천206개 학교 중 경기와 인천, 서울에 각각 468개와 91개, 74개가 신설되는 등 수도권에 53%인 633개가 집중되는 반면, 제주에 6개를 비롯, 강원 20개와 충북 26개, 전남 32개에 이어 전북에 43개 학교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더욱이 향후 2012년까지 신설이 예정돼 있는 1천71개 학교 중 61%인 656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분포돼 있어 수도권 교육집중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교육 예산의 수도권 편중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미지급한 학교 용지 매입비용 총 1조7천900억원 중 47%에 달하는 8천432억여원을 미지급한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국비가 지원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결국 경기도임에도 불구, 마치 타 시·도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01~‘06년도 각 시·도의 일반회계부족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부담액은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1천315억여원과 1천264억여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37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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