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친박연대) 의원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분권교부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국장과 광역지자체인 전북도의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기초지자체인 서울 노원구청의 이노근 청장 등이 패널로 참석, 치열한 논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의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이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업무인 만큼 국비를 더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심보균 실장은 이날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국고보조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분권교부세는 정부가 국세중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 해 주는 교부금으로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하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