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과 7월에 “지역균형발전을 방해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先 지방발전정책, 後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지난달부터는 수도권규제완화 법령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를 신뢰하고 관망세를 유지하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비 수도권 모임체들은 공동성명서와 결의문 채택에 나서는가 하면 대규모 상경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2일 전북도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따르면 정부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입법활동에 전념, 비 수도권의 화를 돋우고 있다.
실제 법률안 개정의 경우는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 을)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8 월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홍일표 의원(한나라, 인천 남구 갑) 등 11명은 지난 8월27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정진섭 의원(한나라, 경기도 광주) 등 21명은 지난달 수도권정비발전지구도입 및 규제완화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행령의 경우는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리고 국방부가 군사통제구역 해제 및 완화를 골자로 한 ‘군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 185㎢(8천636만평)이 해제 또는 심사 후 해제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100㎢(3천30만평) 해제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 법령 개정의 경우는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많아 통과되기가 어렵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는 막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다”며 “법령 개정을 저지키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규제완화 면적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완료, 4천303만평), 농업진흥지역(경기도신청면적 4천333만평, 예정), ‘그린벨트 해제(3천30만평, 예정)’, ‘반환공여구역(경기도대상면적 5천242만평, 예정)’ 등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