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금강상류 ‘용담댐’, 섬진강상류 ‘섬진강댐’이 위치하고 상류댐 방류량의 대부분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독립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정부의 4대강 수계분류에 따라 금강(대전), 영산강(광주) 환경청에서 각각 수계별로 이원화 해 전북지역의 유역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유역관리는 이원화 돼 도 수계관리기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이 없다.
더욱이 금강수계는 전체 물 이용 부담금의 20%를 전북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섬진강 상류(임실, 장수)는 물 이용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영산강 수계기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상류댐 지역의 용수배분과 수질관리는 하류수질에 중요하지만 전북상류지역이 금강, 영산강 유역으로 관리돼 하류 새만금유역 수질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수계를 총괄하는 기구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해 왔다.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전북도의 수질정책을 타 시·도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수질개선은 수계 상·하류간 적정 물 배분과 일관된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하며 전주환경청과 전북도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북대 원찬희·서남대 곽동희 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효율적 유역관리는 목적결정과 장기간의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하므로 전주환경청에서 전북의 수질 총량계획과 유역관리의 통합추진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전북지역 수계인 금강·섬진강상류, 만경·동진강을 총괄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환경청’ 검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황이다.
도는 또 정부가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확대, 관련업무를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수계총괄기구가 설치될 경우 도내 수계별 상·하류 간 효율적인 물 관리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 보조금 및 수계기금 지원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만금 국가사업 유역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당초 계획한 국가사업 목표달성 및 장기적인 국가 물 관리정책에 반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