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8월19일 정책실명제 추진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는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 다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에는 정책자료가 전산이나 서류 등으로 분산보관 돼 있었던 만큼 영구적으로 완성 본을 보관하기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모든 주요정책이 실명으로 기록 유지되는 만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