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의 추가적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청이 장제원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2천153건으로 매년 평균 43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발생은 지난 2004년 438건에서 2007년 52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만 벌써 300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구속률은 지난 2004년 35%에서 올해 28%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전국 성범죄 가해자 총 6만9천9명 가운데 재범자는 3만6천434명으로 재범률이 53%에 달하고, 이중 동종범죄의 재범률은 1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장의원은 “성범죄와 관련 동종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는 만큼 추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숙박업소와 목욕탕(1만2천421건), 단독주택(1만683건)으로 나타났으며, 노상에서도 1만630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