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강래 의원(민주당 남원순창)은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난방공사 민영화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경쟁업체라 할 에너지기업과 도시가스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면서 “민간과의 경쟁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시키면서 정작 난방공사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공사를 시장경쟁 속에서 도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민영화 계획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사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습관성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센터의 효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사회가 도박중독자 등 경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량적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의 하나인 습관성 도박중독의 예방, 치료사업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도박중독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형식적인 예방캠페인이나 치료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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