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4만명, 공기업 임원 및 임직원 6000명 중 옥석을 명확히 가려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부재지주가 농지 양도세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포탈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들끓고 있는 농심을 의식한 듯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국민·농민 입장에서 이번 일을 처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논란의 핵심에 서있는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는 쌀 직불금 파문이 이 차관으로부터 발생된 데다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과 함께 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가 연일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 놓은 것도 쌀 직불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여정부의 제도적 미비와 2006년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통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논란에서 비켜가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 차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현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직불금 논란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의 직불금 불법 신청을 발단으로 드러나는 공직사회의 부도덕성과 도덕불감증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차관을 소위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지역), 에스라인(서울시청 출신)이란 이유로 해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상 최고위원은 "숨길 것이 없다면 (명단을) 왜 내놓지 못하나"며 "쌀 직불금 문제는 땅을 많이 가진 강부자 내각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쌀 직불금 도입 자체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 됐으나 참여정부 당시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 미숙한데 따른 책임소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시정이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의 고위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고 대가를 치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다"라며 "참여정부 시절하고 현 정부 시절하고 비교하라면 비교하면 될 일이고, 고위 공직자가 그러(직불금을 수령)고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물러나야 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직불금 파문이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부터 재직해온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책임소재에서 현 정부보다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직불금 논란 대상으로 떠오를 경우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오던 인적쇄신 요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뉴시스